꿈을이루는가족

보험기간 만료 직전 암 판정` 공방 "보험 기간이 끝난 뒤에 암 진단이 "확정"됐으니 보험금 못 줘"(보험사) vs "기간 만료 직전에 "의증" 진단을 받았으니 보험금 줘"(가입자) 보험 기간 만료 6일전 갑상선암 의증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한 보상을 놓고 손해보험사와 보험가입자가 벌인 공방에서 법원이 가..

``운전중 고혈압 원인 사고, 보험금 못받는다`` 평소 고혈압이 있던 환자가 운전 중 혈압이 올라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를 낸 후 뇌출혈을 일으켜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은 송모(59) 씨가 A보험회사를 상..

``보험약관 불명확하면 고객보호가 우선`` 보험 약관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게 우선권이 주어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11민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모 보험사가 작년 5월 대구 팔공산에서 암벽등반을 하다가 로프를 놓쳐 숨진 피보험자 김모씨의 유족 3명을 상대로 낸 상..

``요양목적 한방치료 보험금 못받아`` 암보험 가입자가 요양 등의 이유로 한방치료를 받았다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5년 7월 암치료 특별약관을 포함한 통합보험에 가입했던 이모(45.여)씨는 2007년 1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오른쪽 유방 보전 절제수술을 받았다. 당시 보험계약에..

중상해 車보험 특약 소급적용 `논란` 현대하이카 이어 삼성화재도 기존 가입자 소급적용 추진 일부社 "소급 어렵다"…나머지 손보사들 "고민중"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원해주는 자동차보험 부가특약이 속속 출시되면서 기존 특약 가입자들에 대한 소..

車보험료 인하 압력에 전업사 ‘긴장’ 대형사 최대실적…소비자단체 인하 주장 원수손보사에 비해 손해율 높아 부담 커 ㅣ기사전달ㅣ목록보기ㅣ인쇄하기ㅣ돌아가기ㅣ 대형 손보사들이 FY08에 사상 최대 순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면서 보험료 ..

음주사망사고도 보험금 다 줘야 한다" [ 2009-04-12 11:04:52 ] CBS사회부 최승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을 경우 보험금을 모두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A씨는 강원 홍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382%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그..

"교특법 위헌판결 이후, '중상해'처벌 첫사례" [2009-04-29 10:38:00] 덤프트럭으로 노인치어 다리절단사고… 강원 원주署, 운전자 김모氏 기소 [insura.net] 교특법 위헌 판결 이후 '중상해'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처벌수위와 대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형사..

많은 운전자가 상대 차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에게 간접손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운전자는 차 수리비나 병원에 지급하는 치료비와 같은 직접손해 보상금만 신경을 쓰지 보험사에게서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등..

[대구고법 2000.9.22. 선고 2000나2123 판결] - 피보험자가 출장이 많아 유류비를 절감하려고 결혼을 전제로 하여 사귀어 온 자의 자동차와 자신의 자동차를 3개월간 교환하여 사용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차량은 피보험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