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이루는가족

백미러 사각지대 충돌사고 쌍방과실? 트럭과 오토바이가 나란히 진행하다 트럭의 후사경 사각지대에서 오토바이가 트럭 바퀴에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트럭 운전자에게도 절반에 가까운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트럭 운전자 소속 A..

법원 ``사망사고 오토바이 동승자에도 50% 배상 책임`` 택시와의 충돌 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동승자 유족에게 사고 택시와 오토바이 운전자 측이 손해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최희준 판사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한 유모..

``교통사고 1, 2차 가해 책임 65대 35``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잇달아 치여 숨지게 한 가해 차량 운전자 2명에게 각각 65%와 35%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4단독 임정택 판사는 21일 교통사고를 낸 택시 운전자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이 2차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

법원, 현장검증 통해 피해자 구제 초등학교 앞 삼거리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들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중앙선을 넘은뒤 버스를 충돌한 교통사고에서 버스 운전사의 과실이 80%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김찬돈 부장판사)는 자전거 뒷자리에 탔다가 버스 옆을 들이받은 사고로 ..

`無보험 사고, 친족엔 청구 못해 정부가 무보험차의 사고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 보상했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사는 친족이라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김지형 대법관)은 23일 보장사업자인 현대화재가 보험에 들지 않은 자동차 사고..

``Y자로 우회전때 깜빡이 켜야`` Y자형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오른쪽 차로로 진입하려면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전우진 민사16단독 판사는 "피보험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A손해보험사가 상대방 교통사고 당사자 B씨를 상대..

"암 5년 지난뒤 재발때 보험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암에 걸려 치료를 받았더라도 5년이 지난 뒤에 재발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9월 구강암의 일종인 선양낭성암종양 수술을 받고 2003년 1월까..

``유턴 車끼리 충돌, 후행 車 100% 과실`` 교차로에서 줄지어 유턴하던 차량이 충돌했다면 뒤쪽에서 유턴하던 후행 차량에 모든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A씨 차량 보험사가 A씨 차량과의 충돌사고로 부상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원인불명 화재 임차인 책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로 건물이 소훼된 경우 건물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모든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민사부(김현환 부장판사)는 29일 건물 임차인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

``설계사가 보험금 가로채면 보험사도 책임`` 보험 설계사가 고객이 낸 보험료를 개인적으로 가로채 보험이 해약돼 고객이 사망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면 설계사와 함께 회사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정모(49.여)씨가 K보험회사와 설계사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