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내부 발병 사망땐 상해보험금 지급해야" "신체 내부 발병 사망땐 상해보험금 지급해야" 피보험자가 신체 내부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숨질 경우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박경호 부장판사)는 오모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 그룹명2/보험판례 2009.05.16
명의이전 안한 사고 원소유자 책임 명의이전 안한 사고 원소유자 책임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명의이전 시까지 인수자가 법적인 책임도 맡는다"는 각서를 받았더라도 그 사이에 사고가 나면 원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줘야만 차에 대한 통제권이 완전 이전된다는 판단이다. A씨는 2004년 5월 지.. 그룹명2/보험판례 2009.05.16
대법 ``보험분쟁 심의위원회 결정 구속력 없다`` 판결 대법 ``보험분쟁 심의위원회 결정 구속력 없다`` 판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가 병원에 대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모 병원 윤모 원장이 흥국쌍용화재 해상보험.. 그룹명2/보험판례 2009.05.16
수술 4년後 금속제거술 받고 사망…보험금은? 수술 4년後 금속제거술 받고 사망…보험금은? 교통사고로 뼈에 금속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가 몇 년 뒤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숨졌다면 이에 대해 상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결과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데 법원은 1ㆍ2.. 그룹명2/보험판례 2009.05.16
고객 자필 서명 없는 펀드계약 고객 자필 서명 없는 펀드계약 고객이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펀드 계약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한모 씨가 A 은행을 상대로 선물환거래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A 은행에는 한 .. 그룹명2/보험판례 2009.05.16
``부당입원후 보험금 편취한 보험설계사 실형은 정당`` ``부당입원후 보험금 편취한 보험설계사 실형은 정당`` 보험설계사가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 장기입원하며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사건에 대해 징역 8월형을 선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부산지방법원은 보험설계사 A씨가 실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자택 목욕탕에서 넘어.. 그룹명2/보험판례 2009.05.16